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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현황

  • 자치법규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8
   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'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'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o 자치법규명 :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공무원...
  • 자치법규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8
    「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」제2조(입법예고 대상)에 따라 「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1. 자치법규명: 「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...
  • 자치법규미아발생예방및아동업무처리지침 폐지지침안 행정예고 입법예고

    미아발생예방및아동업무처리지침 폐지지침안 행정예고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8
    1.「미아발생예방및아동업무처리지침」을 폐지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. 의견이 있으신 부서에서는 2024. 5. 28.(화)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...
  • 자치법규「울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」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공보게재 요청

    「울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」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공보게재 요청, 자치법규, 2024-05-08
    「울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」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 1. 입법예고 기간: 2024. 5. 8.~2024. 5..28.(20일간) 2. 입법예고 방법:...
  •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

  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8
    「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외 1건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군포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    군포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8
    군포시의회 이혜승 의원 등이 발의한 「군포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」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제1항 및 「군포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1조의2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...
  • 자치법규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

    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, 자치법규, 2024-05-08
    「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 ○ 공고내용 : 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...
  •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

  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8
    부산진구의회 안수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 1. 조례안명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2. 예고기간 : 2024. 5. 8. ~ 5. 13.(5일간) 3. 예고내용 : 붙임참조 4. 예고방법 : 구 홈페...
  •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8
    부산진구의회 성낙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 1. 조례안명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. 예고기간 : 2024. 5. 8. ~ 5. 13.(5일간) 3. 예고내용 : 붙임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08
    ⊙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-0512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8일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08
    ⊙국토교통부공고제2024-685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 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08
    ⊙산림청공고제2024-205호 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8일...